대법원 유책주의, 시아버지 병수발 아내에 이혼 소송…하급심 법원 판결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방문상담신청
전화상담신청
비공개 온라인상담
오시는길
공지사항

대법원 유책주의, 시아버지 병수발 아내에 이혼 소송…하급심 법원 판결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7 13:41 조회372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의 이혼 유책주의 유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남편 ㄱ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1985년 ㄴ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1991년 가출한 ㄱ씨는 6년 뒤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두 명의 혼외 자녀를 낳게 됐다.

 

ㄴ씨는 ㄱ씨의 외도에도 시부모에게서 생활비를 보조받아 가정을 유지했고 두 자녀를 양육했다. ㄴ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시부모를 간병하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암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원한 직후인 2013년 4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대부분을 저버린 ㄱ씨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ㄱ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15일 대법원은 바람을 피운 이후 별거 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9906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 양진빌딩 5F | Tel. 1644-8945

Copyright © 김선호 변화사 이혼소송 전략센터 All rights reserved.